"경찰" 주제의 글
  • 2018년 10월 2일. 범칙금 많이 걷는 경찰과 범인 잘 잡는 경찰

    지방정부나 경찰이 거두는 각종 범칙금, 과태료는 정부 재정에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주로 저소득층, 미국의 경우 유색인종이 많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더 많이 거둬들인다는 점은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를 비롯한 시민운동 단체들이 줄곧 지적해온 문제입니다. 지방의회나 정부 산하 위원회에 대표자가 없으면 더욱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도 정치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2015년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 이후 미국 법무부 산하 인권위원회는 퍼거슨시 경찰들의 편견과 공정하지 못한 처사 등을 두루 더 보기

  • 2017년 4월 20일. 아시아계 미국인과 경찰 간의 관계, 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11월 대선 출구조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법적 보호 및 교육 기금(As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AALDEF)”은 약 14,000명의 아시아계 유권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경찰이 각 인종/민족 집단을 평등하게 대한다고 생각합니까?” 아시아계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구 집단입니다. 조사에는 이 질문 외에도 총기 규제와 LGBT 차별, 이민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가장 큰 분열 양상을 보인 사안은 바로 경찰 폭력 문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사 더 보기

  • 2016년 3월 5일. [뉴욕타임스]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피터 량 유죄판결 반대 시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글을 쓴 한국계 언론인 제이 카스피안 강은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흑인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뉴욕시 경찰관을 향한 복잡한 형태의 연민과 정의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더 보기

  • 2015년 11월 17일. 올 한해 미국 경찰에 숨진 민간인 숫자 1,000명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The Counted"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등 공권력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숨진 민간인 수와 사건의 맥락을 집대성하는 겁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제대로 집계하지 않고 있거나 그 수치를 공개하기 꺼리는 사안입니다. 더 보기

  • 2015년 8월 19일.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캠페인이 놓치고 있는 것

    경찰 폭력에 저항하는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캠페인이 최근 우려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치를 과장하거나 경찰 예산의 축소를 주장하고 법치를 무시하는 듯한 요구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미국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보기

  • 2015년 6월 22일. [이코노미스트] ‘치안 한류’, 역풍 맞지 않으려면

    한국 경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치안 한류'에 대해 이코노미스트가 소개 기사를 실었습니다. 참신한 발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특히 시위진압 기술이나 노하우가 다른 나라의 민주화 시위를 막는 데 사용될 경우 엄청난 역풍을 맞을지 모른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습니다. 더 보기

  • 2015년 2월 26일. 경찰이 무장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사회

    미국과 같이 경찰이 총을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상인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할 다섯 국가에서는 경찰이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무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 있죠. 더 보기

  • 2014년 12월 9일. [칼럼] 퍼거슨 사태, 자녀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눈발이 흩날리던 추운 저녁, 일곱 살 난 아들을 차에 태우고 장을 보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물어왔습니다. “엄마, 경찰도 체포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나는 미국 건국의 역사를 주워섬기면서 경찰은 물론 대통령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체포될 수 있고,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경찰관이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흑인을 죽였다고 들었어요. 그 경찰관은 왜 안 잡혀가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나는 아들이 퍼거슨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더 보기

  • 2014년 10월 7일. 묵비권 행사하기,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지킬 권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묵비권 행사를 인정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경찰에게 명시하지 않으면, 침묵을 지킨 것이 오히려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 보기

  • 2014년 8월 22일. 미국 퍼거슨 사태에 대한 유럽의 폭발적 반응, 이유는?

    유럽 각 국의 언론은 경찰 총격에 의한 흑인 소년의 죽음으로 촉발된 미국 미주리 주 퍼거슨 시 사태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일어난 일이 가까운 곳의 뉴스보다 더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보기

  • 2014년 6월 26일. 미국 경찰의 위험한 무장

    미국 경찰이 점점 더 무장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 Liberties Union; ACLU)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수기동대(SWAT)는 원래 인질 구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 내 특수부대지만, 점점 체포나 마약 수색 업무 등 본 임무가 아닌 작전에도 중무장 상태로 투입되고 있죠. SWAT이 동원된 경찰 작전 수백 건을 분석한 ACLU는 이러한 추세가 불필요한 사상자를 낳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중무장 작전의 빈도는 유색 인종이 사는 동네에서 이상할 만큼 높게 나타나죠. ACLU는 그 배경에 더 보기

  • 2014년 1월 3일. 미국 주요도시 살인사건 수 크게 줄어, 뉴욕과 시카고는 1960년대 수준으로 떨어져

    지난해 미국 주요 도시의 살인사건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시카고의 경우 살인율이 196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해 333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력 범죄가 만연하던 1990년대 뉴욕시에서는 한해에 2,262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333건은 2012년 419건과 비교하면 20%, 퇴임한 블룸버그 시장이 집권하기 직전 해인 2001년 649건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경찰관 숫자를 크게 늘리고 데이터와 첨단 장비를 활용한 방범활동에 투자한 것이 효과를 거뒀습니다.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의 지난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