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sts by ingppoo

  • 2012년 10월 27일. 프랑스는 왜 독일식 Mittelstand 경제모델을 따라하지 못하나?

    유로존의 경제위기는 프랑스 굴지의 기업들도 휘청이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웃 독일의 경제를 튼튼히 떠받치고 있는 Mittelstand(중소기업)에 주목해 벤치마킹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프랑스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독일의 KFW(2차대전 이후 경제재건을 위해 설립한 은행)를 따라 관련기관을 통합해 공공투자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겁니다. 하지만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전후 독일의 경제재건을 주도했던 루드윅 에르하르트 전 재무장관의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Mittelstand는 경영이나 노동에 임하는 자세의 문제입니다.” 독일은 전후 재건 → 더 보기

  • 2012년 10월 27일. 미국 경제의 또다른 동력, 중간규모 기업

    미국의 중간규모 기업(medium-sized firms)들은 고용창출과 장기적인 경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익 1천만~10억 달러를 내는 기업을 중간규모 기업으로 분류하면 미국에는 19만 7천여 개가 있는데, 이들 기업의 고용자 수는 4천만 명이고, 미국 경제의 민간부문 GDP의 1/3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GDP로만 따지면 인도와 러시아 경제를 합쳐놓은 만큼의 일을 하는 셈입니다. 2007년 시작된 경제위기에서 중간규모 기업들의 생존율은 82%로 소기업(57%)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대기업은 97%가 살아남았지만, 막대한 정부지원을 받았고 370만 명이나 인력을 줄인 결과였습니다. 중간규모 → 더 보기

  • 2012년 10월 26일. 후쿠시마 앞바다 수산물 방사능수치 여전히 높아

    지난해 3월 대지진과 쓰나미 이후 방사능이 누출돼 홍역을 치렀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근처 바다에서 잡힌 해산물에서 여전히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해저에 서식하는 넙치 등 물고기에서 검출된 방사능 물질 세슘의 양은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한 과학자는 냉각수에서 여전히 방사능이 나오면서 해양 생물 체내의 방사능 수치도 떨어지지 않는 것 같다며 앞으로 최소 10년 정도는 안전상의 이유로 이 지역 해산물의 유통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고가 → 더 보기

  • 2012년 10월 25일. 中 광둥성 ‘우칸 모델’ 결국 흐지부지?

    지난해 말 중국 남부 광둥성의 우칸 마을에서 일어난 주민들의 봉기를 기억하십니까? 수십 년 동안 부패한 지방 관리들이 공금을 횡령하고 주민들의 토지를 수탈해갔다며 분노한 주민들이 지방정부 건물까지 점령하며 벌인 격렬한 시위에 광둥성 정부는 의외로 강경진압 대신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를 내쫓고 주민들이 직접선거로 마을위원회 위원을 뽑아 토지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우칸 모델’은 전 중국이 배워야 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홍보됐습니다. 실제 지난 2월 사상 첫 직접선거가 치러져 위원회도 → 더 보기

  • 2012년 10월 25일. 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⑪ 사회문화 정책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한 번째 이슈는 “사회문화 정책”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동성결혼, 낙태 등 사회적 문제에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보수층의 결집을 우려해 이를 드러내는 대신 경제 이슈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오로지 경제에 올인하는 동안 낙태나 → 더 보기

  • 2012년 10월 25일. 끝나지 않은 멕시코만 원유유출의 재앙

    멕시코만의 원유유출 사고가 일어난 지 두 달 뒤인 2010년 6월 해상에서 찍힌 죽은 향유고래의 사진 몇 장이 뒤늦게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몸통의 절반은 이미 상어들이 뜯어먹어 사라졌고, 남은 절반은 기름으로 뒤범벅된 고래의 사체는 원유유출이 이 거대한 해양생물에게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사진이 찍힌 지점은 원유유출 지점으로부터 123km 남쪽 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립환경대기청(NOAA)는 해상에서 실태조사를 벌이다 찍은 이 사진과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말라며 입단속을 해 왔습니다. BP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어떤 식으로든 → 더 보기

  • 2012년 10월 24일. 인도-중국 국경분쟁지역 타왕

    인도와 중국의 국경지대에 자리한 타왕은 티벳식 소승불교(거루파)의 성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깎아지른 절벽에 위치한 사원들을 찾는 인도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작은 마을은 현 14대 달라이 라마가 마오쩌둥의 탄압을 피해 망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인도를 식민 지배하던 영국이 1914년에 타왕을 인도에 편입시켰는데, 중국은 해당 협약을 부정하며 아직도 이곳이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티벳과 달라이 라마를 둘러싼 신경전이 펼쳐질 때마다 시끌시끌한 대표적인 국경분쟁지역입니다. 환생을 믿는 소승불교에서는 달라이 라마의 직책이 다음 세대 젊은이에게 계승됩니다. → 더 보기

  • 2012년 10월 24일. 헤레로族, 독일 제국주의를 향한 끝나지 않은 투쟁

    헤레로(Herero)족은 아프리카 나미비아 북서부 지방에 사는 부족입니다. 나미비아 일대는 19세기 말 뒤늦게 식민지 경영에 뛰어든 독일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고, 헤레로 족은 ’20세기 최초의 집단 학살’을 당합니다. 독일 제국주의는 ‘질병을 옮긴다’, ‘열등한 인종을 제거해 순혈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백인 우월주의, 서구 중심주의를 근거로 1904~1908년 4년이라는 기간 사이에 헤레로족의 50~80%를 몰살시켰습니다. 전쟁터에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도 수도 없이 많았고, 일상 속에서도 여성에 대한 강간과 유아 살해가 매일같이 일어났지만 법의 심판을 받은 사례는 단 한 차례, 부족장의 아내를 → 더 보기

  • 2012년 10월 24일. 가뭄에도 미국 농경지 땅값은 오르고 또 오른다

    반세기만의 최악의 가뭄에도 미국 중부의 이른바 옥수수 지대(corn belt)의 농경지 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가뭄 탓에 수확량은 크게 줄었지만, 대신 곡물 가격이 올라 미국 전체 농가수익은 1,220억 달러(135조 원)로 지난해보다 50억 달러 늘었습니다. 농장주들은 경작지를 늘리려 하고 낮은 은행이자 탓에 투자자들도 부동산을 좋은 투자처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농경지 값은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10% 이상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주식의 수익률이 10%를 넘은 해는 3년 뿐입니다. 땅값이 계속 오르자 1970, 80년대 → 더 보기

  • 2012년 10월 23일. 콜롬비아 정부 – FARC 평화협상 돌입: 이번엔 정말 타결되나?

    반 세기 가까이 계속된 FARC (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 콜롬비아 혁명군)의 반정부 무장 투쟁이 정말 종식될 수 있을까요? 콜롬비아 정부와 FARC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평화협상에 돌입했습니다. FARC는 단순한 게릴라가 아니라 1950년대 자유주의 세력과 보수주의 세력의 타협으로 정치지형이 짜이면서 소외된 좌익-농민 세력들이 토지를 독점한 기득권 세력에 반발해 결성된 단체입니다. 이번 평화협상 의제 5가지 가운데 토지반환법과 토지 배분 문제가 가장 핵심 쟁점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군이 장악하고 있던 땅을 정부가 관리하거나 반군의 테러 → 더 보기

  • 2012년 10월 23일. “골드만삭스는 단순한 투자자를 노렸다”

    지난 3월 뉴욕타임즈에 “내가 골드만삭스를 그만두는 이유”라는 기고문을 쓴 뒤 세계 최대 투자은행을 그만둔 그렉 스미스(Greg Smith) 씨가 미국 CBS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기고문과 같은 제목으로 최근 책을 낸 스미스 씨는 “골드만 삭스는 단순한 투자자들을 봉으로 만들어 부당한 이익을 착복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가능한 한 복잡한 금융상품을 고안해낸 뒤에 상품의 특성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는 투자자들을 잡아 팔면 능력 있는 직원 소리를 들었어요.” “런던지점에 간 첫 주에 만난 어떤 25살쯤 됐을 동료직원은 방금 → 더 보기

  • 2012년 10월 23일. 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⑩ 범죄, 치안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 번째 이슈는 “범죄, 치안 문제”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990년대 들어 미국의 범죄율은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에서 범죄나 치안 관련 이슈를 앞세우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민주당과 공화당은 범죄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는 대신 작은 범죄라도 저지르면 ‘법대로 처리’해서 징역을 살게 하는 방식을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