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sts by eyesopen1
  • 2014년 1월 14일. [1961년 포린어페어스 칼럼] 미국의 실패 사례, 한국 (1)

    -1961년 10월, 故 에드워드 W. 와그너(Edward W. Wagner) 하버드대 교수가 Foreign Affairs지에 기고한 칼럼 <한국에서의 실패(Failure in Korea)>를 요약하였습니다. 내용이 길어 이틀에 나누어 소개합니다.  지난 16년 간 미국이 한국에 민주주의 자치 정부를 전파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한국에 들어선 권위주의 정부와 파트너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을 수호하고자 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경찰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국민들에게 공산주의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더 보기

  • 2014년 1월 13일. 또 하나의 민영화, 정부 자산 매각

    당신이 지금 큰 빚을 지고 있는데 비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유럽 각국 정부가 지금 처한 상황이 바로 이렇습니다.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수상은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했고, 동유럽 국가에서 민영화는 중앙집권형 계획 경제 체제를 탈피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OECD 회원국이 소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가치는 2조 더 보기

  • 2014년 1월 10일. 중국이 인터넷 루머에 대처하려면?

    -중국 작가 Yu Hua가 NYT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요즘 세상에 인터넷 상에서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일은 세계 어디서나 어려운 일이지만, 중국에서는 이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합니다. 정부가 진실을 가리려는 목적으로 앞장서서 거짓 성명을 온라인에 발표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기 위해 앞다투어 나서고, 이 과정에서 각종 루머가 양산되어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밝혀내기는 한층 더 어려워집니다. “진실이 신발끈을 매고 있는 동안, 루머가 온 나라를 한 바퀴 돌고 더 보기

  • 2014년 1월 9일. 정부가 모두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롤링스톤(Rolling Stone)>지에 정부가 모두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시 마이어슨(Jesse Myerson)의 글이 실렸을 때, 보수주의자들의 마치 소련이 부활하기라도 한 듯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곧 전체주의 일당지배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하는 체제와 국가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체제는 다르다는 지적, 마이어슨의 주장에도 일부 일리가 있다는 지적, 마이어슨의 글을 가지고 단어만 좀 바꿔보면 보수주의자들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라는 지적 등이 차분하게 이어졌죠. 저는 칼럼 하나로 촉발된 대토론을 지켜보면서 1994년 보수 논객 더 보기

  • 2014년 1월 8일. 캄보디아 정부의 강경해진 시위 진압

    30년 집권 역사상 가장 격렬한 시위에 직면한 캄보디아의 권위주의 정권이 공공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야당 지도자를 소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져가던 수개월 동안 무반응으로 일관하던 훈센 정부가 반대 세력에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금요일 최소 4명의 사망자를 남긴 의류공장 시위 진압 후에 이어진 일입니다. 훈센 정부는 지난 7월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야권은 부정 선거를 주장하고 의회를 보이콧하면서 훈센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프놈펜에서 더 보기

  • 2014년 1월 7일. 언론은 언제까지 양 쪽의 입장을 “균형있게” 보도해야 할까

    지난달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전 세계 언론 매체들은 입이라도 맞춘 듯 고인에 대한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그를 테러리스트나 공산주의자로 부르며 추모 행렬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만델라라는 인물은 물론이고, 그가 평생을 바친 대의명분마저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었던 때가 불과 수십 년 전입니다. 세상에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처럼 처음부터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도 있지만, 만델라에 대한 평가처럼 시대에 따라 변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더 보기

  • 2014년 1월 6일. 유럽에서도 티파티가 뜬다

    2010년 전후로 등장한 티파티는 미국 정치의 판도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티파티 회원들이 내세우는 문제의식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오늘날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이 건국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고, 둘째, 연방정부가 거대한 리바이어던이 되어가고 있으며, 셋째, 불법 이민이 사회 질서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세력들이 현재 유럽에서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유럽 버전의 티파티들은 미국의 티파티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우선 미국의 티파티는 공화당이라는 주류 정당 안에서 생겨난 분파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더 보기

  • 2014년 1월 3일. Y세대여, 부모 세대의 기준에서 벗어나자

    -스미스소니언협회(Smithsonian Institution)의 박사후 과정에 재직중이며, 청년과 19세기 정치에 관한 책을 쓰고 있는 존 그린스펀(Jon Grinspan)이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유년을 벗어났지만 성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Y세대(1980년대 초반부터 2000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 역주)가 사회의 문제거리로 논의되는 것도 이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불황의 자식들”, 밀레니얼(Millennial) 등으로 불리는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종종 불안정한 커리어, 연애와 출산, 성숙의 유예와 같은 키워드로 정의되곤 하죠. 하지만 이들이 과연 유별난 세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미국의 젊은이들도 아주 더 보기

  • 2014년 1월 2일. 2014년, 민주주의의 위기

    2014년은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인구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유럽에서는 유럽의회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정치와 선거에 대한 환멸은 이제 전세계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번영을 가져다주는 정치인에게 표로 보답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합의에 큰 타격을 입힌 것은 바로 금융위기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대공황의 타격을 입은 1930년대의 유럽과, 경제위기를 겪은 7,80년대의 남미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한 사례가 있었죠. 더 보기

  • 2013년 12월 27일. 2013 연말 특집: 2013년 성소수자 권리 신장 보고서

    2013년에는 동성 결혼을 둘러싼 성소수자 권리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큰 화제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동성 커플이 최초로 공개 결혼식을 올리면서 국내 성소수자 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고,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동성 부부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을 받은 사건들도 많아, 뉴스페퍼민트도 여러 차례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일반 대중의 의견이 동성 결혼에 우호적인 쪽으로 바뀌면서 정치권이 화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더 보기

  • 2013년 12월 20일. 인도 외교관 체포 논란, 진짜 피해자는 따로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Swati Sharma의 칼럼입니다. 미국에서 인도 외교관이 체포당한 일로 인도인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도 총리까지 나서서 한 마디 하는 등, 양 국 관계가 흔들릴 정도의 파장입니다. 뉴욕의 인도 총영사관의 부총영사 데브야니 코브라가데는 보모의 비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정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주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수갑이 채워지고 알몸 수색, 구강 세포 채취를 당했으며 일반 범죄자, 마약 중독자들과 한 곳에 머무르는 모욕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한 “모욕”이라는 것은 더 보기

  • 2013년 12월 19일. 장애의 정의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장애란 보통 눈이 보이지 않거나, 귀가 들리지 않거나,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노동법은 천식이나 고혈압도 장애로 인정하고 있죠. 고통을 계량화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사람 7명 중 1명이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1830년부터 장애 관련 조사를 해온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내 장애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5명 중 1명이고, 이 중 절반은 중증 장애를 갖고있는 것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택조사국이나 보건 관련 기관에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