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인, 세상을 떠나다

넬슨 만델라의 모든 업적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는 두 가지를 우선 꼽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억압에 맞서면서도 강인함과 넓은 도량, 품위를 잃지 않은 모습입니다. 27년 간 그를 감옥에 가둔 자들이 편견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만델라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고 인내심과 유머감각을 잃지 않았죠. 당시 함께 생활한 교도관들은 그 누구보다도 만델라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고약한 편협함의 대명사였던 남아공의 이미지를 나라를 피부색과 관계없이 누구나 존중받으며 평등하게 살아가는 무지개빛 국가로 바꾸는 기적같은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공의 현실이 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가 제시한 이상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는 많은 자기모순을 갖고 있었습니다. 천재도 아니었고, 자신도 누누히 말했던 것 처럼 성자도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카리스마를 보인 타고난 리더였습니다. 인종 차별이 법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자신의 신념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 시종일관 품위와 유머감각을 유지했죠. 온갖 고초를 치르면서도 백인에 대한 차별과 복수를 입에 담은 적이 없었기에, 전 세계인들에게 정의와 관용의 상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깊이 생각할 줄 알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각을 바꿀줄도 아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석방되었을 때만 해도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많은 당원들이 오랜 후원자인 소련의 도그마적 이념에 여전히 깊이 경도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해체하고, 웨스트민스터식 의회민주주의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죠. 하지만 만델라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생각을 정리한 끝에 개혁은 하되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남아공 국민들, 무엇보다도 가난한 흑인들에게 더 나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날 남아공의 모습은 1994년에 비해 훨씬 나아졌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받는 사회가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흑인 중산층이 등장했고, 주기적인 선거가 치러지고 있으며, 언론은 활발하고, 법과 제도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만델라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남아공 사회는 실망스러운 두 명의 지도자를 겪었습니다. 경제성장은 지지부진하고, 정치판의 부패와 권위주의, 포퓰리즘은 심해졌습니다. 만델라가 그토록 혐오했던 인종간 반감이 공적 담론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실업과 빈곤, 빈부격차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성역에 가까운 만델라의 아우라덕에 근근히 입지를 지키고 있는 ANC도 부패와 비효율성으로 인해 비난을 사며 경쟁 정당들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ANC의 실패가 만델라의 잘못은 아니지만, 만델라에게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신의 뒤를 이은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고 단호한 조언을 주었다면 어땠을까, 외교 분야에서는 기존의 우방들에게 지나치게 의리를 지킨게 아닐까 하는 아쉬움들이죠. 하지만 그가 평생 이룬 거대한 업적 앞에서 이런 아쉬움들은 별 것 아닌 문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존경할 만한 구석을 한 몸에 갖춘 우리 시대의 인물로, 넬슨 만델라 외에 다른 이름을 떠올리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훌륭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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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지 “올해의 인물”에 투표하세요

타임지는 매년 12월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결정은 편집자들의 몫이지만 독자분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지금 타임지 홈페이지에서 올해 뉴스에 좋건 나쁘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을 골라보세요. 42인의 후보를 놓고 찬반 방식, 또는 1:1 대결 방식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독자 설문 조사는 미국 시각 기준 12월 4일 오후 11시 59분에 마감하고, 결과는 12월 6일에 발표합니다.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은 12월 11일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몇몇 후보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아베 신조: 공격적인 통화정책으로 경제 부활을 꾀하고, 역내 라이벌인 중국과 대립각을 세움.

제프 베조스: 워싱턴포스트를 현금 2억5천만 달러에 인수해 미디어 업계를 놀라게 한 아마존 CEO.

마일리 사이러스: “국민여동생” 한나 몬타나에서 파격 변신해, 2013 MTV 시상식에서 깜짝 공연을 펼치고 수많은 패러디물을 양산해 낸 아티스트.

압델 파타 엘-시시: 민주 선거로 선출된 모르시 대통령을 몰아낸 이집트의 국방장관.

프란시스 교황: 소탈함과 검소함, 유연함으로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한 신임 교황.

에디스 윈저: 미국의 결혼보호법을 끝장낸 대법원 판결의 장본인.

에드워드 스노든: 미국 NSA의 감시를 폭로한 인물.

차르나예프 형제: 보스턴 마라톤 테러 용의자.

다이애나 니아드: 64세의 나이로 다섯번 째 시도만에 보호 장비 없이 맨몸으로 플로리다에서 쿠바까지 헤엄쳐 간 인물.

셰릴 샌드버그: 여성 린인(lean-in)운동에 매진한 페이스북의 COO.

빈스 길리건: 큰 인기를 끈 마지막 시즌으로 대중문화계에서 하나의 현상으로 떠오른 TV 시리즈 “브레이킹 배드”의 제작자.

나렌드라 모디: 세계 최대의 민주국가에서 다음 권력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구자라트주의 총리.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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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최초 여성 래퍼의 세상을 향한 메시지

이집트 최초로 베일을 쓴 여성 래퍼가 탄생했습니다. 지난 10월, 중동 전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 <아랍스 갓 탤런트(Arabs Got Talent)>에 출연해 랩 음악을 선보인 18세의 마얌 마흐무드(Mayam Mahmoud)가 그 주인공입니다. 카이로의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마흐무드는 방송 출연 후 큰 화제가 되어, 대학 캠퍼스에서도 다섯 차례의 공연을 열었습니다. 여성 래퍼는커녕, 남성 래퍼조차 찾아보기 힘든 이집트에서는 무척 드문 일입니다. “여자가 드문 직종에서 일하는 것,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 일터에서 남편보다 높은 자리에 이르는 것 모두 여자에게는 어려운 일이죠. 노래를 녹음할래도 여자 혼자 스튜디오에서 남자 여러 명과 함께 일해야 하니 좋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하고, 함께 일할 사람을 찾기도 어려워요.” 마흐무드의 말입니다. 그녀도 처음부터 래퍼를 꿈꾼 것은 아닙니다. 12살 때부터 시를 가르쳐주고 시 쓰기를 독려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죠. 마흐무드가 자신의 시를 랩으로 바꾸기 시작하자, 부모도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은 딸의 꿈에 설득당하고 말았습니다.

마흐무드의 음악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성범죄라는 민감한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99.3%의 여성이 성희롱을 경험해봤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성범죄는 이집트 사회에 만연해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소리높여 거론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피해 여성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이집트의 현실입니다. 마흐무드의 랩 가사는 이러한 현실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흐무드는 피해 여성들이 침묵할수록 문제는 커진다며, 자신의 노래가 다른 여성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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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 칼럼: 최저임금 인상, 지금이 때다

12월은 명절 선물 쇼핑의 달인 동시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쇼핑몰 계산대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지역 월마트와 맥도날드의 직원들이 받는 최저 임금은 1973년 이래 물가인상을 반영해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의료 보험 개혁을 통해 의료 보험의 혜택 범위를 키우고, 식품 보조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Food Stamp)를 확대하는 것 외에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선 팩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연방 최저임금이 오르기는 했지만 물가인상률과 평균임금을 고려하면 현재의 최저임금은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는 미국인의 60% 정도가 식당이나 가게의 점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외국의 값싼 노동력과의 경쟁 심화”라는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햄버거에 감자튀김 한 번 먹겠다고 중국까지 갈 사람은 없으니까요.

여전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위배하고, 보이지 않는 손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일까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습니다. 나아가 그 증거들이 아주 양질의 증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경제 분석이라는 것은 원래 통제할 수 없는 실험입니다. 부양책을 실시하고 나면 그 효과를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부양책이 실시되지 않은 평행 우주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도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인상한 주와 인상하지 않은 주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수가 있죠. 만일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 큰 타격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면 실제 최저임금을 인상한 주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으니, 이제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올초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의 추산에 따르면, 연방 최저임금이 현재의 시급 7.25달러에서 10.1달러로 오르면 미 전역에서 3000만명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현재 10.1달러 미만을 받고 있는 사람만 따졌을 때의 이야기고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 가까스로 10.1달러가 조금 넘는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지요.

경제학자들은 가격담합의 냄새를 풍기는 정책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대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늘이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확대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지요. 최저임금과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서로를 보충하는 성격의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정책에 모두 찬성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에서 의회가 저소득 노동자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이는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반면 최저임금에 대한 여론은 의외로 우호적입니다. 공화당원의 57%, 스스로를 보수라고 여기는 사람의 59%도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으니까요. 수 많은 미국인에게 도움이 될 최저임금 인상, 정치적으로도 가능한 옵션입니다. 한 번 해보자구요.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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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센카쿠/댜오위다오는 20세기의 사라예보?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하자, 미국과 일본, 한국은 즉시 이 지역으로 항공기를 날리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중국이 확장한 구역은 일본과 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하는데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치고, 한국의 이어도 상공도 포함합니다. 나라의 경제력이 커지면 역내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늘 있는 일입니다. 넘쳐나는 호르몬 때문에 자신의 힘을 모르고 주먹을 휘두르는 십대 청소년처럼, 방공식별구역 확장이 가져올 여파를 중국이 과소평가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십대 청소년은 종종 큰 문제를 일으키죠. 중국이 주변국들의 반응을 예상하고도 일부러 일을 벌인 것이라면 상황은 더욱 위험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차이니즈 드림”은 경제 개혁과 강한 민족주의가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 방공식별구역건은 시진핑에게 서구화된 리버럴이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있는 방패막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동아시아는 지금 유례없이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중국은 이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누렸지만 문호 개방을 거부하다가 일본과의 위치가 뒤바뀌고 식민지화되는 굴욕을 겪었죠. 두 나라가 동시에 강한 것은 유례없는 상황으로, 센카쿠/댜오위다오가 20세기 유럽의 사라예보와 같은 역할을 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일본은 헌법에 의해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없고 중국 역시 평화적인 부상을 강조하고 있어, 상황이 1차대전 직전처럼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몰락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설”을 현실로 만드려는 듯, 중국은 분쟁 지역에 배를 보내고 주변국들을 압박하는 등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방공식별구역 확장도 이 지역에서 중국이 보여온 야망과 궤를 함께 하는 행위죠. 이번 조치에 어떠한 구체적인 야망이 담겨있는지와는 별개로, 중국이 적어도 현상 유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이번주 동북아 3개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정부의 “아시아 중심축(pivot)” 정책이 이 지역에서 그다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이번 방문은 미국이 역내 항해 자유 수호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에는 사소한 갈등을 극복하고 의견차를 좁히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겠죠. 중국은 60년 간 이어져 온 역내 평화를 해치지 않는, 책임감있는 열강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제시한 도쿄-베이징 간 군사 핫라인 설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첫 걸음이 되겠죠. 이 지역은 앞으로 역내 강국들이 모여 안보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할 것 입니다. 1914년 유럽에도 그와 같은 대화의 틀이 있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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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과 죽은 시인의 사회

-내년 3월 저서 <말이 시멘트를 부술 것이다: 푸시라이엇의 열정>을 펴낼 예정인 모스크바 주재 저널리스트 마샤 게센(Masha Gessen)의 NYT 기고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자, 톨스토이가 마이크를 이어 받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함께 한 도스토예프스키, 레르몬토프, 숄로호프, 파스테르나크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푸시킨은 몸이 아파 참석하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 모스크바 한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구요?

마이크를 잡은 톨스토이는 문호 톨스토이의 4대손, 몸이 아파 불참한 푸시킨은 시인 푸시킨의 증손자였습니다. 그 날 행사는 오래 전에 세상을 뜬 위대한 러시아 작가들의 가족을 비롯, 문인, 출판 관계자, 학계 인사 등 5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인, 뭐라 성격을 한 마디로 규명할 수 없는 희한한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옛 소련의 영화를 부활시키려는 푸틴 대통령의 의지가 만들어낸 자리였죠. 소련에서는 공산당의 지도자가 모든 토론의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수학이나 예술과 같은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소련의 작가들은 모두 노조(작가동맹)의 일원으로, 작가는 직업이라기보다 하나의 계급이었고 노조원 자리는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었죠.

이 날의 행사도 소련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즉, 참석자들이 미리 받아놓은 대본대로 대통령에게 어려운 점들을 말하고,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식이었죠. 그러나 한 젊은 작가가 정치범 문제를 꺼내자, 대통령의 말도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말로 체포당하는 사람은 러시아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제한이 있고, 넘어서는 안되는 붉은 선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을 곤경에서 구해준 사람은 도스토예프스키였죠. 그는 할아버지 도스토예프스키도 “법을 어겨” 시베리아 감옥에서 10년을 보냈지만, 그 시간 동안 작가로서 성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솔제니친의 부인이 굴라크는 짜르의 감옥보다 더 끔찍한 곳이었고 오늘날의 러시아 감옥도 굴라크보다 나을 것이 없다며 반박했지만, 도스토예프스키는 요즘은 족쇄도 없지 않냐며 말을 받았죠. 이에 솔제니친의 부인이 다시 “그래도 그 때는 죄수들에게 먹을 것은 주었다”며 쏘아붙이자, “중재자” 푸틴 대통령은 “다니엘, 시냐프스키, 파스테르나크가 처벌받은 그런 시대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급히 논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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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협정: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관계

이번에 타결된 이란 핵 협정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만, 그 미래를 마냥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국 국내 정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오바마 대통령의 신뢰성: 국제 협상의 결과물을 자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신용이 필요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 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의료보험 개혁 난항 등의 여파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회의적인 유권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 부분 중첩되는 핵 협정 반대파와 오바마 반대파는 이미 흔들리는 대통령의 신용을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 선거의 해: 오바마의 임기는 이번으로 끝이지만, 2014년 선거에는 하원 의석 전체와 상원 의석의 3분의 1이 걸려있습니다. 6개월짜리 협정과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 후속 협정이 당내 경선 시기 및 11월 중간 선거 시기와 맞물리게 되죠. 시기적으로 핵 협정이 정치 쟁점화될 소지가 큽니다.

3. 이스라엘: 미국에는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다가도,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만은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의견이 전혀 다른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죠. 친이스라엘 로비 그룹과 공화당 내 기독교 보수층이 힘을 합치면 정국은 한층 복잡해 집니다.

4. 추가 제재 가능성: 오바마 대통령이 자제를 요구하긴 했지만, 미 의회 내에는 여전히 이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재선 걱정 없는 결정의 위험성: 이번 이란 핵 협정은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과 대권 야망을 접은 존 케리 국무장관의 작품입니다. 따라서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같은 사람보다는 쉽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죠. 선거 걱정 없는 사람들의 결정이라는데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N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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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냐, 정의냐” 아프리카의 고민

케냐의 우후루 케냐타부터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까지, 아프리카에는 각종 범죄 혐의로 기소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반인도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는 이처럼 외부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남수단의 지도자 살바 키르는 알-바시르를 법정에 세우는 것 보다 평화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전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케냐타도 올 초 케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선출됐죠. 이처럼 평화와 정의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오늘날의 아프리카입니다.

넬슨 만델라에 이어 남아공 대통령을 지내고 현재는 UN 대표 자격으로 아프리카의 여러 분쟁 지역에서 협상 활동을 벌이고 있는 타보 음베키도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케냐타나 알-바시르의 범죄도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당장 급한 것은 그와 같은 분쟁 상황을 끝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카인들이 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고군분투하는데, 외부에서 “평화보다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외치는 형국이라는 것이죠. 음베키는 1994년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종식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었더라도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대통령을 국제형사재판소로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아파르트헤이트가 반인도 범죄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데 클레르크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가는 협상 과정에서 백인 주민들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정의보다도 우리에게 더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죠.” (Al Jaze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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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임이 망명의 근거가 되는 경우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신장되고 있지만, 박해도 여전합니다. 오늘날 75개국 이상에서 동성애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처벌 수위도 높게는 사형에 이릅니다. 사실 동성애 처벌은 대영제국의 잔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533년 영국 의회가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킨 후, 이 법은 1967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18세기 말부터 동성애가 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과거 프랑스 식민지 국가들에 비해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동성애 처벌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이구요. 물론 영국의 잘못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게, 아주 최근 법을 “개악”한 러시아의 경우는 영국의 제국주의와 관련이 없죠.

그렇다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모국에서 위협을 느껴 망명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나라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 이탈리아는 동성애 처벌법이 있는 나라에서 온 망명 신청자를 즉각 받아들이지만,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는 동성애자임을 숨기는 것으로 위협을 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망명 신청자를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달 초,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가 동성애자를 “사회 집단”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숨기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그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박해(금고형 이상, 벌금형이나 법 집행이 산발적인 경우는 박해에 해당되지 않음)를 받는다면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망명 신청자가 정말로 동성애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권단체에 따르면 아직도 음악 취향을 묻는 등, 어처구니없는 “감별법”이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침실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와서 망명을 신청해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망명 신청자도 늘어날테니, 제도를 악용하는 “가짜”들을 판별해 낼 방법도 빨리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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