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스마트폰과 랩탑에도 세금 부과?

프랑스의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이 문화 부문에 투자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랩탑에 대한 세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내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폰과 랩탑 기기에 계획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이는 연간 8600만 유로의 세입으로 이어집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추가 세입으로 음악과 사진, 영화 부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안은 지난 9개월 간 “디지털 혁명의 시기에 프랑스가 갖고 있는 ‘문화적 예외성(exception culturelle)’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특별 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75개 조치 중 하나 입니다. ”고도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태블릿 기기는 무척 비싼 값에 팔리지만, 제조사들이 그 기기를 통해서 유통되는 콘텐츠를 활성화시키는데는 거의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입니다.프랑스에서 ‘문화적 예외성’이란 프랑스 사회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지닌 것, 시장 세력과 미국 영화, 영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도서류의 할인 금지나, 라디오의 프랑스 음악 쿼터제, 영화표에 대한 세금 인하 등의 제도를 통해 엄격하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는 “경제가 어려운데도, 좌파가 무조건 세금에 의존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며, 추가 세금 부과안을 비난했습니다.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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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해진 메리다 공주의 모습에 화난 팬들

아카데미 수상에 빛나는 픽사 애니매이션 ‘브레이브(Brave, 한국개봉 제목: 메리다와 마법의 숲)’의 주인공 메리다가 디즈니 공주 라인 장난감으로서 정식 출시를 앞두고 리모델링을 거쳤다가 거센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평범한 10대 소녀의 모습에 가까웠던 메리다 공주가 좀 더 날씬하고,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모습으로 변했는데, 이와 같은 변화가 어린이들의 여성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리다의 모습을 원래대로 돌려달라는 청원은 웹사이트 Change.org에서 일주일 만에 10만 명의 서명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메리다야말로 강하고 자신감 넘치며 스스로를 구원하는 여성으로서 많은 부모와 어린이들이 기다리던 공주 캐릭터였다고 입을 모으며, 더 마르고 섹시한 장난감 버전은 여성의 외모에 대한 잘못된 우열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메리다 캐릭터의 원 창작자인 브렌다 채프먼(Brenda Chapman)도 청원에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채프먼은 애니메이션에 공동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제작 중에 교체되었던 인물입니다. 채프먼은 메리다가 예쁜 얼굴로 로맨스를 기다리는 전형적인 공주 캐릭터의 틀을 부수기 위해 만들어진 캐릭터인데 그 모습을 바꾼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평했습니다. 더구나 디즈니가 출시하려는 메리다 공주 장난감은 영화 속에서 메리다가 싫어했던 달라붙는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메리다의 내적인 아름다움이 그대로라며, 청원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피했습니다.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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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 불손한 팟캐스트 진행자에 구속 영장 청구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이 친척의 죽음과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자에게 한국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국 유수의 주간지 ‘시사인’의 기자이자 팟캐스트 스타인 주진우는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남동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진우에 앞서 한국에서는 PD와 블로거들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은 일이 여러 차례 있었고,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추세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킨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박경신 교수는 공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재판에 앞서 오랜 기간 구속하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드문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한국의 법적 관행이 명예 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서 피해자가 공인인 경우에도 입증 책임을 검찰이 아닌 피고에게 지움으로써 감시자로서의 언론과 대중을 위축시킨다고도 말했습니다.  UN과 국경없는기자회도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한국에서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관용이 부족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권력층의 비리를 폭로하며 팟캐스트 정치 부문에서 세계적인 다운로드수를 기록한 ‘나는 꼼수다’의 공동 진행자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나는 꼼수다’에 대한 의견은 한국 내에서 정치 성향과 연령대에 따라 크게 갈리지만, 실제로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과 같은 특종을 보도한 일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주진우 기자 구속에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정치 권력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의 변호사는 권위주의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나라에서나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적인 의견 표명을 피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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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내전, 꿈과 미래를 잃어가는 시리아의 청소년들

자녀 7명을 둔 시리아의 한 부모는 장남이 언제 징집을 당할지, 딸들은 언제 성폭행 등 범죄에 노출될 지 두려움에 떨다가 10대 중반에 불과한 세 자녀를 요르단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손에 쥐어준 것은 단돈 425달러와 쌀포대를 이어 만든 천막 하나 였습니다. 어렵사리 요르단에 간 이들은 푼돈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지 3년째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난민 140만 명이 발생했고, 인구의 3분의 1이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요르단으로 떠난 50만 명의 난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18살이 안 된 미성년자들입니다. 교육의 중단, 심리적 트라우마, 성적 학대와 같은 문제들은 주변국으로 피난을 떠난 시리아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입니다. 내전 발생 전 시리아의 취학률은 90%에 달했지만, 요르단 난민촌에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셋 중 한 명에 불과합니다. 제한된 음식과 전기, 물을 놓고 벌이는 경쟁은 이들에게 일상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품었던 장래희망도 지금은 기약없는 꿈에 불과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미래를 말해도 이들은 내일 너머를 보지 못한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의 말입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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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또 다른 해외 전선, 반동성애 십자군 원정

몇몇 서구 국가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상황이 오히려 반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로를 잃은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해외 십자군 원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불법 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Alien Tort Statute)’에 따라 우간다의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미국의 스캇 라이블리(Scott Lively) 목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현재 매사추세츠 주 법정에서 진행 중입니다. 라이블리 목사는 동성애가 나치즘을 낳았다는 주장을 담은 책을 펴낸 인물로, 2009년 우간다를 방문해 정치인을 만나고 방송에 출연해 동성애자들이 청소년들을 노려 ‘모집’한다는 자신의 이론을 설파했습니다. 그 후 우간다에서는 ‘악성 동성애자’를 사형까지 시킬 수 있도록 동성애 처벌법이 강화되었는데, 인권 단체가 이에 대해 라이블리 목사의 책임을 묻게 된 것입니다. 라이블리 목사는 자신이 처벌 아닌 예방과 치료를 설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짐바브웨와 케냐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동성애가 서구의 유산이라며, 제국주의 피해자들의 마음을 삽니다. 반동성애 전선 구축을 위해 자신들이 평소에는 같은 크리스천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가톨릭이나, 나아가 무슬림들과도 손을 잡습니다. 이미 동성애 불법화가 자취를 감춘 구 소련 국가들에서는 ‘확산 방지’를 목표로 활동합니다.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으로 진출한 미국 목사들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도입과 동성애 불법화 폐지에 반대하는 이들은 본국에서 편협한 괴짜 취급을 받지만, 해외에서는 유력 인사를 만나고 주류 언론에 등장하는 등 영향력을 만끽하며 사기를 충전합니다. 이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국 대신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곳에서 뜻을 펴겠다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해외 활동을 통해 얻는 재정적 이득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 사이에도 활동 무대를 두고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들이 활약하는 국가의 성소수자들이 받는 고통이 미국이 수행 중인 문화전쟁의 ‘콜래트럴 데미지(부수적 피해, 전쟁의 민간인 사상자)’라고 표현합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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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네오나치주의자, 마침내 재판정에 서다

‘국가사회 언더그라운드(National Socialist Underground)’라는 이름의 극우파 조직원으로 독일 내 이민자들을 살해하고 테러를 일으킨 혐의로 체포된 베아트 채페(Beate Zschäpe)에 대한 재판이 독일 법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독일이 네오나치즘의 잔존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다문화사회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해나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페와 공범들이 범행을 시작한 이후 연이은 살인과 테러는 독일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지만, 체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는 과정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수색부터 헛다리를 짚어 극우파의 혐오 범죄임을 밝혀내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수사 과정에서 지방정보국이 증거 문서를 파쇄해 기관장이 물러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피고의 변호인이 판사의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외 언론의 취재를 허용하는 문제로 마찰이 빚어져 재판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야당 국회의원이 피해자와 범죄자를 대하는 당국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재판은 이제 독일 안팎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페는 2000년부터 6년에 걸쳐 활동한 3인조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경찰이 추적망을 좁혀오자 자살했지만, 이들의 범행을 도운 인물들은 이번에 채페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페는 살인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조직의 결정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페는 2011년 제 발로 경찰서에 들어와 ”내가 여러분이 찾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남긴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단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은 채페가 재판 과정에서도 직접 진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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