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사설] 한국의 정치적 소란
2017년 3월 15일  |  By:   |  정치, 칼럼, 한국  |  1 comment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에서 긍정적인 면은 이번 일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제도의 성숙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부패한 측근 사이에 일어난 수상쩍은 일들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몇 달째 이어지면서 그는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통한 탄핵 절차는 정치적으로 적절했으며, 그 과정에서 폭력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축하만 하고 있을 여유는 없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장기 집권한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의 탄핵은 동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안정성을 더하는 요소입니다. 탄핵에 앞서 북한은 수차례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미국의 한국 내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은 한국에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보수 성향의 박근혜 정부를 대체할 새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회의적이고 중국과의 마찰이 고조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며 북한을 고립시키기보다는 협상의 상대로 삼고자 하는 좌파 성향 정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지금의 자리를 지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부재 상황이 국가적 “비상 상황”에 준한다며 장관들에게 군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당했다고 해서 부패 스캔들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면책특권을 상실한 전 대통령은 이단 종교 지도자의 딸과 오랜 관계 속에서 뇌물 수수, 강요, 권력 남용 혐의에 관해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스캔들은 이미 한국 최대 재벌 기업인 삼성의 부회장을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부패와 결탁을 경제 발전의 당연한 결과로 용인해 온 정치판을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박근혜는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좌절했던 과거에도 불구하고 북한 포용 정책을 다시 한번 시도하는 편이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정치인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선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민에게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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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준학

    잘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