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불확실성의 시기
2016년 12월 12일  |  By:   |  정치, 한국  |  No Comment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년 간의 임기 동안 여러 부문에서, 특히 북한이라는 불안 요소를 다루는 데 있어 미국과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해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대외정책은 불확실성의 시기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보수성향의 박 대통령은 그간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 박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을 찍으면서, 다음 선거에서는 중국에 보다 우호적인 세력이 집권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박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한국은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경제와 정치의 최상부에 뿌리깊은 부패가 남아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수 주간의 국정마비와 전례없는 대규모 시위 끝에 국회는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탄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자진 사퇴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의 딸인 오랜 지인에게 정부 고위직 임명에서부터 대통령 옷 고르기에 이르는 다양한 일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나아가 기업들에게 수 억 달러를 갈취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추운 날씨에도 국회 밖에 모였던 수천 명의 사람들은 탄핵안 가결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큰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 감동적입니다.” 파주에 사는 한주영 씨(47세)는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탄핵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은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234명이었습니다. 비밀 투표였지만,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이 속한 새누리당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다고 일컬어지는 군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 그녀를 아버지의 현대적인 버전으로 여기는 나이든 세대의 지지를 받아 2013년 초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민주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반대세력으로부터는 권위주의적이며, 소수의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권력으로 비판을 잠재우려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60년대에도 인기없는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무장한 경찰과 말 그대로 혈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 결과 초대 대통령이자 권위주의자였던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했고,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부패 스캔들의 중심이었던 이기붕 부통령은 가족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망은 박 대통령의 아버지를 비롯한 연이은 군부 독재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고, 독재 정권은 이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과시하듯, 이번에 시민들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는 단 한 명의 연행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나온 시민의 수도 점점 더 늘어나 서울 시내에만 170만 명이 운집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2004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샀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이며 역대 두 번째 입니다. 2004년에는 헌재가 두 달 간의 고심 끝에 위반 사항이 중대하지 않다며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탄핵 결정을 내리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 재판관 중 6명이 새누리당 정권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라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고심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전열을 가다듬고 조기 대선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 대통령은 임기 말 측근 비리로 명예를 잃은 역대 모든 대통령들과 이름을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는 바로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부패 혐의가 제기되기도 전, 독재 정권이 정점에 있었던 1979년 암살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과 그 후임자들은 몇 안 되는 재벌가에 각종 특혜를 베풀며 수출 중심, 반노동 정책 기조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재벌들은 이런 특혜에 대한 대가로 뇌물과 수상쩍은 기부금을 냈다는 의혹을 사고 있죠.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연루된 이번 일은 끊이지 않는 재벌들의 부패 스캔들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1988년, 전두환 정권과 연루된 재단 설립에 돈을 냈던 재벌 총수들이 줄지어 국회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냈던 일이 있습니다. 지난 주, 최순실 관련 재단에 돈을 기부한 9개 재벌 기업 총수들이 청문회에 출석하면서 역사가 되풀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최순실 기업 갈취의 공모자로 명시했는데, 대통령이 공모자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업 총수들은 박 대통령, 또는 그 측근이 요청으로 돈을 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친기업 성향의 로비 그룹이자 재벌들의 이번 재단 기부 관련 실무를 맡았던 전경련을 이끌고 있는 허창수 GS 그룹 회장은 이번 사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업은 청와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 그것이 현실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안 가결과 국민들의 거센 항의를 시스템 전체에 대한 반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일 뿐 아니라, 한국에서 오랜 세월 권력을 유지해온 보수 정당과 냉전 후 체제에 대한 심판입니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의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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