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의 무역 정책은 실제로 어떨까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2016년 11월 23일  |  By:   |  세계, 정치  |  No Comment

지난 수십년간 공인으로서의 도널드 트럼프가 핵심적인 정책과 관련된 주장에서 일관성을 유지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주요 통상국들과의 무역 협정에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미 체결된 무역 협정을 재협상 하는 것은 트럼프 정권의 우선 순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주장이 정책으로 어떻게 실현될까요? 트럼프의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은 명확하고 대통령이 되면 실현하겠다고 몇 가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했지만 그와 그가 임명하는 관료들은 자국에 유리하도록 무역 협정을 어떻게 수정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선거 직후부터,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어떤 모습일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 시나리오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실제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무역 협정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근대 세계 경제의 핵심 원칙을 해치며 국가간 교역 규모를 심각하게 줄이고 따라서 세계 경기 침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다음은 가장 낙관적인 전망부터 가장 비관적인 전망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무역 정책의 가능성을 나열한 것입니다.

시나리오 1: 기존 제도 내에서의 자국 이권 향상을 주장

미국이 주요 교역국들과 맺고 있는 무역 관계에서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미국에 불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좀 더 단호히 미국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트럼프 정권은 실제로 미국에 좀 더 유리한 무역 협상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를 재협상 하기를 원한다고 말해 았습니다. “재협상”이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를 가질 수가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 유리하게 북미자유무역협정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실제로 23년 전에 체결된 것입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소속인 경제학자 데이비드 말패스 (David Malpass)는 지난 10월 한 행사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에는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많은 조항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 매 해 실제로 협약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교역국가들이 미국 기업들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한 사례들을 살펴서 미국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무역 협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교역 국가가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해 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과 같은 정책은 미국에 유리한 무역 협정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부시 정권은 실제로 2002년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외국 철강 기업을 상대로,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서 비슷한 정책을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력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것이라는 것에 회의적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 인스티튜트는 오바마 행정부가 1200개의 미국 타이어 생산과 관련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산 타이어에 35%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미국 소비자들로 하여금 11억 달러의 손실을 부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이 주장한대로 이전 정권보다 더 현명한 협상을 한다면 실제로 미국에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 재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공식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정책을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정권 모두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중국 화폐의 가치를 낮추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중국 정부와 직접 대립하는것보다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 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트럼프가 생각하는 해법이 더 효과가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중국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이 중국의 인위적 환율 조작을 방지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일지도 모르죠.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지정하는 것이 실제로 미국의 교역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가 기존에 존재하는 채널과 제도 안에서 좀 더 공격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무역 조항에 변화는 생길 수 있지만 세계 경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2부는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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