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부터 남과 북이 얻을 수 있는 것은?
2016년 5월 10일  |  By:   |  한국  |  No Comment

북한이 36년만에 당 대회를 열어 김정은 체제를 다지려 하는 가운데, 남한의 박근혜 정부는 통일에 무관심한 세대를 설득하기 위해 “통일대박론”을 앞세워 왔습니다. 경제 규모가 남한의 40분의 1에 불과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경제면에서 통일이 대박일 수 있겠지만, 남한에게는 무엇이 이익일까요?

우선 통일의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예측치로도 연 GDP의 4분의 3, 약 1조 달러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하는데, 여기에는 굶주린 일반 주민 뿐 아니라 수용소에 갇혀있던 수만 명의 정치범들도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북한 인구는 훨씬 젊고, 출산율도 높습니다. 2017년부터 노동 인구 감소를 앞둔 남한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 4위 규모의 북한군이 해체되면 엄청난 노동력이 시장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또한 남한의 전자 산업은 북한이 보유한 희귀 광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2012년 추산치에 따르면, 북한의 광물 매장량은 남한의 20배에 달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산업 발달은 한반도 북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에는 철도도 더 많습니다. 물론 보수 상태는 좋지 않죠. 북한의 도로 상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장된 도로가 3%에 불과하다고 하니까요. 북한이 과시용으로 지은 유경 호텔 역시 미완성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차트로 정리한 남북간의 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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