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도 똑같은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는 유일한 나라, 어디일까요?
작년 한 해, 유럽으로 들어온 이민자와 난민의 수가 1백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여러 위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료 문제입니다. 불법 이민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인 이민자들도 정착한 국가에서 의료보건 제도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민자 및 난만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국민과 똑같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전 세계 딱 한 곳뿐인 그 나라는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에서는 인구의 6%에 달하는 이민자가 도착 즉시 국가의 보편적 의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라도 마찬가지죠. 보장 제도에는 HIV와 같은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치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환자들도 끊김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은 2013년 8월, 기존 의료 보장 제도를 확대하여 현재와 같은 제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2005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민이 전체 인구의 5%에 달하면서, 태국 정부는 이들의 국가 경제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취약 계층의 인권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미 태국에서는 사라진 전염병 등이 다시 퍼질 수도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죠.
일례로 2014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내 이주자들 사이의 HIV 감염률은 일반 태국 국민의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핵이나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도 마찬가지죠. 태국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도 수년간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이주자 대상 보건 정책을 펼쳐 왔기 때문에 법안이 생겼을 때도 큰 논란이나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태국에서는 불법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자가 연간 58달러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보편적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내 이주자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130만 명이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오지에서는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고가의 치료비가 드는 이주민 환자를 거부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태국의 상황은 대부분 국가보다 훨씬 낫습니다. 28개 회원국이 보편적 의료를 시행하는 EU에서도 이주민에게 같은 권리를 주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주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줄이는 곳도 있죠. 의료비는 태국 정부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지만, 태국 정부는 이 정책을 고수할 예정입니다. (N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