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국의 총기 구매자에게는 신원 조사가 없을까요
지난달 27일 시카고에서 있었던 경찰청장들과의 대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구매가 책이나 채소를 구매하는 것만큼이나 쉬운 지역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총기 구매 과정에 신원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국회 상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루지 못했던 법안이죠. 2년 전 양당의 합의로 신원 검사를 인터넷 판매와 총기 박람회(gun shows)까지 확대하는 만친투미(Manchintoomey) 법안이 상정되면서 목표를 이루는 듯 보였으나 결국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대개 대통령의 편입니다. 총기가 지금처럼 만연하지 않고 모든 총기 구매자가 범죄 경력이나 정신 건강 신원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의 일이 훨씬 쉬워지겠죠. 경찰 측은 만연한 총기가 올해 강력 범죄가 잦아진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의 신원 조사는 허가받은 총기 딜러에게만 한정되며 40%에 상당하는 인터넷이나 총기 박람회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여론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8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총기 소유자의 신원을 검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80% 가 정신 건강 문제가 있던 사람에게 총기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70%는 정부가 모든 총기 판매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지지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왜 아직도 신원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정치적 영향력이 거대한 미국총기협회(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와 총기 지지 단체들이 신원 조사 등 총기 판매를 제약하는 모든 법안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791년 수정헌법 제2조에 나오는 “자신을 무장할 권리”를 근거로 듭니다. 총기가 범죄율을 떨어뜨린다고도 주장하죠. 2012년 코네티컷 주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총 26명이 목숨을 잃은 총기 사고 이후에도, NRA의 수장인 웨인 라피에르는 학교 직원들이 무장하고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을 든 나쁜 사람을 저지할 수 있는 건 총을 든 좋은 사람뿐입니다.”
NRA와 총기 지지 단체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여 가까운 시일 내로 국회에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그동안 주 단위에서 좀 더 엄격한 총기 규제 법안을 도입했죠. 뉴욕,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로드 아일랜드와 메릴랜드는 가장 엄격한 주들입니다. 개인적인 거래에서도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죠. 이렇게 좀 더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주에서 살인과 자살률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이웃 주에서도 비슷한 제재가 있었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졌을 겁니다. 이를테면 일리노이는 총기 관련 규제가 많으나 이웃 위스콘신과 인디애나에서는 거의 아무런 규제도 없습니다. 시카고는 특히 총기 관련 규제가 많으나 경찰이 수거한 총기의 절반은 주 밖에서 온 총기입니다. 시카고 경찰총장이 전국적인 총기 구매자 신원 확인을 촉구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것도 당연한 일이겠죠. (이코노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