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 중국의 오해는 의도적?
논란의 야스쿠니 신전 참배 등, 아베 총리의 행보를 보면 일본의 평화헌법 재해석 시도에 주변국들이 의심을 품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는 적극적인 외교가 수반된다는 가정하에 역내 안보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2차대전 패전 이후 일본은 지역의 번영을 이끌며 국제사회의 모범 국가로 자리잡았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미군이 쓴 이른바 ‘평화헌법’에게도 조금은 공이 돌아갑니다. 이웃국들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고, 이런 확신에서 비롯된 안정 속에서 일본은 경제 성장의 탄탄대로를 밟아나갔죠. 많은 일본인들이 평화헌법에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지역의 안보 환경 속에서 평화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중국은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며 세를 불려가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미국이 과연 비상시에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하는 의심이 일본 내에서 싹트는 것도 이해할만 합니다. 반대로 언제까지나 무임승차하는 일본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일은 미국에게도 점점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지금의 헌법 아래서 일본은 캘리포니아 해안을 향해 날아가는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도, 한반도 전쟁에 출격하는 미국 전투기의 연료를 채워줄 수도 없으니까요.
아베 정부의 움직임에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작 눈에 띄게 군사력을 키워가고 있는 쪽은 중국인데도 말이죠. 일본의 의도에 대해 일부러 “오해”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아베 총리가 현 단계에사 자국민을 설득하는데부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일본이 헌법을 재해석 한다해도 평화유지 이외에 군사력을 휘두를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다만, 전쟁을 일으킨 전력과 현재 주변 국가들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생각할 때, 일본이 이웃 국가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확신을 주기 위해 부단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