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실질적인 위협인가 해프닝인가
이제 한국에서는 북한 접경 산악지대를 뒤지고 다니면 쏠쏠한 수입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 석 대가 발견되자, 한국 군 당국이 적의 무인기를 찾아오면 보상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모양은 취미생활용 모형 비행기같지만 이 무인기들은 상당한 패닉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군 레이더망이 무인기의 침입을 포착하지 못했고 청와대 상공에서까지 사진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일부 전쟁광들은 이번 무인기 침투를 1968년 북한 무장 공비에 의한 대통령 암살미수 사건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당시의 독재자 대통령 박정희의 딸인 현 박근혜 대통령도 군을 크게 질타했습니다. 군 당국은 무인기가 앞으로 폭발물을 실을 수도 있고 탄저균을 싣고 군 부대나 인구 밀집지역에 추락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며 급히 레이더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대응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인기가 찍은 사진은 해상도도 낮고 북한에 전송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정도 크기의 무인기에 실을 만한 소형 생화학 무기나 핵탄두를 만들기에는 북한의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 상공에서 위성 사진을 확보할 수 없는 북한으로서는 이렇게나마 최신의 정보를 입수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정보 격차를 줄여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인기가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면 저비용 고효율의 첩보 방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소형 무인기 단 석 대가 한국 사회에 불러일으킨 소란을 생각할 때, 그것이 북한이 노리는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야권은 보수 정권 하에서 바다(천안함)와 육지(연평도)에 이어 하늘까지 다 뚫렸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나름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다가오는 6월 지방 선거에서 집권당에게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큽니다. (Economist)
-역자주: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사를 소개하는 것이 뉴스페퍼민트의 원칙이나, 한국 관련 기사도 가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발 한국 관련 기사도 그 깊이와 품질이 천차만별이므로 외신의 유명세가 반드시 기사의 수준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내 기사와 비교하며 참고용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