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스티글리츠 칼럼] 중국의 국가와 시장 사이의 균형 개혁
2014년 4월 4일  |  By:   |  경제, 세계, 칼럼  |  1 comment

*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콜럼비아 대학 교수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지난 30년간 중국이 많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경제 성장을 한 것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성공은 지도부가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도 필요하다면 국가의 경제 모델을 수정하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지도부는 또 한 번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은 벌써 여기에 저항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뜻을 관철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30년 전 첫 개혁을 단행했을 때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자원 배분 과정에서 시장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 그 결과 현재는 과거보다 민간 부분의 역할이 늘어났습니다. 또 국영기업들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많은 분야에서 시장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한 합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 혹은 경제 전반에서 시장과 국가는 얼마만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중국이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은 실제로 시장이 너무 큰 역할을 하고 정부가 너무 작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화되는 환경 오염은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으며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미국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공공 기간과 민간 분야 가릴 것 없이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사회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낮추며 특히 먹을거리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서 정부 신뢰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중국이 경제 구조를 수출 주도형에서 서비스와 가계 소비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전환하려는 시점에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민간 소비 분야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중국이 미국과 같이 낭비가 심한 물질주의적 삶의 방식을 택한다면 이는 중국 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물론 더 나은 대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여전히 자원이 부족한 건강 보험이나 교육 분야에 많은 자원이 배분된다면 중국인들의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더 많은 재량권을 주는 것은 중국이 향해야 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만약 중국의 건강 보험 모델이 영국의 건강 보험 제도와 같이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과 비슷하게 발전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사람들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구조 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다른 문제는 바로 급속히 진행되는 도시화입니다. 도시가 살만한 환경이 되도록 하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대중 교통과 공립 교육, 공공 병원, 공원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2008년 금융 위기로부터 우리는 시장이 자체적으로 규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탈규제의 환상에 빠져 있던 것이 위기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놓인 과제는 중국의 발전 과정에 효과적인 규제 정책을 고안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 정부는 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지역 정부들이 토지 판매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은 많은 왜곡 현상과 부패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 정부는 환경세나 누진소득세, 재산세 등을 적극적으로 부과해 재원을 조달해야 합니다. 성공의 법칙은 명확해 보입니다. 도시화, 건강 보험, 교육에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과 세금을 늘려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성장을 지속시키는 동시에 환경을 향상시키고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지도부가 이러한 의제들을 실행시킬 수 있다면 중국과 전 세계는 혜택을 볼 것입니다. (Project Synd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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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여킹

    개인에 대한 규제는 줄이고 시장에 대한 규제는 적절하게 늘리며 그렇게 얻은 세수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 어찌보면 당연한 거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온라인 게임계에선 당연히 필요한 게임 디자인(귀속이나 경매장 거래 같은 시장 규제, 퀘스트나 레벨링 커브 같은 복지 시스템)으로 여겨지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종교적 탈규제주의 덕분에 잘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는게 현대 사회의 비극이려나.

    진짜 정치인들이고 경제학자고 온라인 게임을 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함. 뇌내망상과 현실의 차이를 몸소 겪어 봐야지. ‘있는 놈’으로 태어나다 보니 ‘없는 놈’ 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니깐 그렇게 가상으로라도 겪어 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