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가구 1자녀 제도의 느슨한 적용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
얼마전 1가구 1자녀 제도를 수정적용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 덕분으로, 중국의 많은 가구들이 합법적으로 2번째 자녀를 가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안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생활비와 육아비용으로 인해 2번째 자녀를 갖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30여년간 1가구 1자녀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해왔습니다. 경제 발전과 맞물려 인구가 감당할 수 없을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되자 인구 성장률을 조절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1가구 1자녀 제도는 인구 성장률을 떨어뜨림으로써,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양육비에 사용될 돈이 부동산, 금융, 소비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내수 시장 성장을 이끌어 왔죠.
하지만,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인위적인 인구 조절은 의도치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과 맞물려, 1가구 1자녀 제도는 남성인구가 여성인구에 비해 4000만명이나 많아지는 극심한 성비 불균형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가능한 청장년층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반해 노년의 부양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복지 예산이 근미래에 바닥나고 말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해결책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는 얼마전 1가구 1자녀 원칙의 수정안을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가구 1자녀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던 기조를 벗어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구당 2번째 자녀의 출산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수정안을 통해 추가적으로 1500~2000만 쌍의 부부가 2번째 자녀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했고, 이를 통해 성별, 나이별 인구 불균형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2번째 자녀를 가지게 될 가구의 수는 당초 예상한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많아봤자 1000만 쌍의 부부가 2번째 아이를 가질 계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인들이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번째 원인은 바로 높은 생활비와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때문입니다. 많은 젊은 부부들에게 2번째 아이를 갖는 다는 것은 더 많은 빚과 생활수준의 하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번째 자녀를 낳기 보다는 한 아이에게 한정된 재화를 모두 투자하겠다는 부모의 시각도 2번째 자녀를 꺼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원인은 중국 정부의 복잡한 출산 승인 절차 때문에 2번째 자녀의 출산을 포기하는 가구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합법적인 2번째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는 모든 가구가 중국정부로부터 “가족계획인증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인증서 교부를 위해서는 12개도 넘는 기관의 개별적인 심사와 승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다보면, 9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승인 절차 과정이 임신 기간보다 길어짐으로써, 합법적으로 2번째 자녀를 낳으려는 부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들을 딛고, 중국 정부는 새로운 출산 장려 정책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