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 대기업들, “더이상 정부의 감시활동에 무조건적으로 협조할 수 없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8개의 미국 IT 대기업들이 정부의 감시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상정을 위해 공공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 국가안보국(NSA)의 불법적인 정보활동이 IT 대기업들의 협조 하에 벌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추락한 정보 서비스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야후, 페이스북, 트위터, AOL, 그리고 링크드인은 지난 월요일 합동으로 발표한 공개 서신에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정부의 스파이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미국 정부와 의회에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기관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시키고, 이들의 정보 수집활동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정보기관에 의한 정보 열람 요청이 있을 시 정보 업계들이 이 사실을 대중들에게 공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자 프론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트레버 팀(Trevor Timm)은 그동안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큰 저항없이 협조해왔던 IT업계들이 미 국가안보국 사건을 계기로 돌연 반대 입장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용자들의 염려가 그들의 사업과 경제적 이익에 상치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팀은 미 국가안보국이 광범위한 감시 활동을 수행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IT 업계들의 사용자 정보 공유가 큰 역할을 했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IT 대기업들의 이번 요청을 가볍게 넘길수는 없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대변인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는 신뢰할 수 없는 기술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며, 미 국가안보국의 불법적 감시 활동으로 정보 기술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 내어버린 정부가 정부의 감시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부서진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불법적인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정보기관이 벌인 불법적인 활동의 진실성과 정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 작업을 이미 진행중이며,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