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올랑드 정부 연이은 증세, 이번엔 승마협회 발끈
올랑드(Franç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의 사회당 정부는 임기 내내 증세안을 내놓았고, 매번 적잖은 조세 저항에 맞닥뜨리곤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갈수록 보다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공공부채 비율 기준을 지키기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지방세는 물론 특정 부가가치세 등도 인상하자, 인상안이 발표될 때마다 첨예하게 갈라진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 시위가 뒤따르는 겁니다. 이번에는 승마 협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승마 협회에 적용해 온 부가가치세율을 7%에서 20%로 크게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직접 정한 세율이 아니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결정이긴 했지만, 승마 협회 관계자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당장 유럽연합과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승마 협회의 레콩트(Serge Lecomte) 회장은 “(20% 세율이 적용되면) 1년 반 안에 현재 7천여 곳의 승마장 가운데 2천 곳이 문을 닫을 것이고, 6천여 명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8만여 마리의 말들을 도축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승마는 세 번째로 인기 있는 스포츠로, 승마 인구가 230만 명, 승마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수만 7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승마 인구 가운데 82%가 여성들입니다. 사회당 정부는 급작스런 세금 인상으로 협회가 받게 될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협회는 보조금과 같은 땜질식 처방 대신 근본적인 세율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서부 부르타뉴 지방의 증세 반대 시위, 교사 노조, 응급구조대원들에 이은 농민들의 시위에 이어 이번에는 승마 협회의 시위 속에 올랑드 정부의 정책은 좀처럼 추진력을 얻지 못하공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랑드 정부의 지지율은 1958년 이래 집권하고 있는 프랑스의 어떤 정부보다도 낮습니다.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