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의 과격한 대기오염 정책
베이징에서는 이제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었다고 합니다. 관광객마저 발길을 돌리게 만들 정도로 대기 오염이 극심하기 때문인데요. 돈만 잘 벌면 된다며 각종 환경 정책들의 실행을 완강히 반대해오던 시정부관계자, 시민, 기업인들마저 일상 생활에 장애가 될 정도로 대기오염이 너무 심해지자 정부당국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고조된 여론 덕분인지는 몰라도, 지난 월요일 베이징시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소 과격해 보이는 환경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첫째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증 발급 한도가 현 월 2만대 수준에서 월 1만대 수준으로 대폭 낮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달 베이징시에서 자동차 등록증 발급을 신청한 시민의 숫자가 160만명에 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새로운 정책은 사실상 더이상의 신차 등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바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업과 공장들 역시 새로운 환경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시는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혀왔던 1200개의 기업과 공장들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을 시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명령 불이행시에는 대출이나 신규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금지하고 세제 혜택 공급을 중단한다는 벌칙조항까지 있어 기업과 공장 입장에서는 명령을 이행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베이징 시는 2017년까지 대기 중 신체에 해로운 입자의 농도를 25%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내다 보고 있습니다. (the Atlantic C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