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보다 미국이 더 불평등한 이유
2013년 8월 20일  |  By:   |  Economy / Business  |  1 comment

모든 사회는 완전히 평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불평등합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불평등이 커졌습니다. 만약 불평등이 증가한 이유가 기술의 발전이나 세계화와 같이 전 세계 나라들이 모두 경험하고 있는 이유들 때문이라면 각 나라에서 불평등 정도도 비슷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960년 이후 미국의 소득 상위 1%의 소득은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1975년 이후 소득 상위 1%의 소득 점유율 변화.

주요 선진국에서 1975년 이후 소득 상위 1%의 소득 점유율 변화.

지난 20세기 동안 많은 국가들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193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 꾸준히 상승하다 1980년 이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마다 소득세율 감소 폭은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1950년에 비해 2010년에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는 10%밖에 낮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는 1950년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 세율의 변화와 고소득자의 소득 점유율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득세가 줄어든 폭이 클수록 고소득자의 소득 점유율은 높아졌습니다.

1960년 기준 상위 소득자에 부과되는 한계 소득 세율(marginal income tax rate)의 변화 정도와 소득 상위 1%의 소득 점유율 변화.

1960년 기준 상위 소득자에 부과되는 한계 소득 세율(marginal income tax rate)의 변화 정도와 소득 상위 1%의 소득 점유율 변화.

세금이 적을수록 더 열심히 일을 할 인센티브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의 부자들의 소득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설명도 존재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감소를 가져온 정책은 동시에 규제 완화도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는 월스트리트의 소득 증가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또 CEO에 대한 보상에서 스톡옵션과 같은 형태가 늘어났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자본 이익에 대한 규제는 제외하고 CEO의 연봉을 규제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The Atla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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