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가 애론스워츠의 죽음에 비난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
애런 스워츠는 정보화 시대에 자유를 위해 싸우는 투사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료 학술저널 JSTOR를 MIT 네트워크를 통해 해킹해 무료 공개한 이후로 중범죄로 기소되었고, (관련 기사)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의 지지자들은 스워츠를 기소한 정부와 이를 방조한 MIT를 비난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MIT가 애런 스워츠의 죽음에 대해 무고함을 주장하는 180페이지짜리 레포트를 발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스워츠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급진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픈 액세스 게릴라 선언” 에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도덕적 책무다” 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Wired의 기사에 딸린 답글에 드러난 지지자들의 견해는 사회주의자 푸르동(Pierre Joseph Proudhon)의 ‘사유권은 곧 약탈이다’ 라는 견해와 현대 공화주의자의 ‘정부는 곧 약탈이다’ 라는 무정부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에 기반한 연구가 유료학술DB JSTOR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파일을 복사하는 것을 원작자 수탈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대학의 의무는 지식을 쌓아올리고 퍼뜨리는 것이다’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견해는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MIT는 이 사건에 대응했던 방식으로 인해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MIT가 ‘해커 정신’을 자처하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와 MIT의 교내 경찰은 원래 ‘사고’치는 학생들을 캠브리지 시 경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MIT가 해킹사건 해결을 위해 캠브리지 경찰의 컴퓨터전문가를 불렀을 때, MIT측은 이 사건이 연방정부에 의해 기소될 정도의 정치적 파장을 가져오게 될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MIT의 레포트는 정부에게 협조한 것처럼 보여지는 현 상황에 대해 줄곧 사과하는 논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MIT는 스워츠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이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었습니다. 컴퓨터 사기 남용법(CFAA: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개정은 (관련 기사) 첫 희생자를 보호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MIT는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문화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사과하나 그건 역설입니다. 학교는 인재를 육성할 뿐이고, 미국 법규를 개정하고 자살을 방지하는 건 그들 능력 밖의 일이죠. (FT, 스탠포드 교수 Christopher Cladwell 의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