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지뢰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
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얀마 동남부는 세계에서 지뢰가 가장 많이 묻혀있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위스 NGO인 제네바콜의 추산에 따르면 지뢰 위험 지대에 살고 미얀마 국민은 5백만에 달합니다. 1997년 이후 지뢰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공식 집계된 것만 3200명에 달하고, 지뢰로 팔다리를 잃은 피해자도 만명이 넘습니다. 1997년 지뢰금지협약이 만들어진 이후 매년 지뢰를 설치해온 국가는 미얀마 뿐이며, 2012년에 지뢰를 새로 설치한 나라는 미얀마 외에 시리아 뿐입니다. 2012년 2월 테인 세인 대통령이 지뢰 제거를 위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 미얀마 정부는 지뢰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커녕, 지뢰 피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였습니다. 작년을 기점으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 ‘지뢰의 날’ 행사가 열리기도 했고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ICBL)이 미얀마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려는 본격적인 움직임은 없고, 지뢰 제거를 위한 실질적인 조사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뢰 피해자 지원은 여전히 정부의 보조 없이 국제기구들의 몫입니다.
미얀마가 지뢰밭이 된 배경에는 자치독립을 요구하는 소수민족들과 정부군 간의 오랜 갈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지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와 달리 지뢰는 인도주의적인 사안이 아니라 단순한 군사 전력의 일부로 인식됩니다. 민간인들 사이에서도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지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여전합니다. 정부가 지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꾼 후로도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제기구가 정부와 협약을 맺고 지뢰를 제거하러 들어가도, 해당 지역의 반군이 정부를 믿지 못해 국제기구가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미얀마 정부는 계속해서 지뢰를 생산하고 있고, 2011년 17년 간의 정전이 깨진 카친(Kachin)주 같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새 지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평화 체제가 수립되지 않는다면 미얀마의 지뢰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