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식량 문제 8대 해결책에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식량 생산량은 전 세계 인구 모두를 먹여 살리고도 남을 지경인데, 여전히 수백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아 문제의 해결책 8가지와 각각의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1. 해외 토지 구입 규제: 걸프만 국가들이나 한국처럼 돈은 많은데 토지가 부족한 국가들이 에디오피아, 수단, 캄보디아 등 저개발 국가의 토지를 사들이는 것이 식량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규제 자체가 어렵고, 진정한 의미의 투자와 농업 용지 침해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효성: 3/10 점.
2. 투기 규제: 상품 시장으로 몰려드는 투기성 자본과 전통적인 상인들이 시장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자동화 거래시스템이 식량부족 현상에 한 몫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논의해오고 있지만, 진전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은행과 투자자들은 시장 간섭에 반대하는 논리를 공고하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실효성: 3/10점.
3. 바이오연료 생산 감축: 선진국들이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한 압박으로 사탕수수와 옥수수를 연료용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량가격과 연료가격은 연동되므로, 바이오연료 생산으로 인해 식량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100년 전에는 곡물의 10%가 말 사료로 쓰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 2세대 바이오연료는 식용 곡물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실효성: 1/10점.
4. 육류 소비 제한: 육류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이것이 칼로리로 환산되는 비율을 계산하면, 육류 생산이 매우 비효율적인 자원 활용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식생활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방안입니다. 실효성: 0/10점
5. 영세 농가 지원: 아프리카 영세 농가의 생산성은 100년 전 미국 농가의 생산성보다도 낮습니다. 저개발국의 영세 농가에 대한 원조, 교육, 질 좋은 종자 및 비료 지원이 앞으로 식량 안보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데는 국제 NGO 및 각국 정부간 대략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선진국들의 실천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효성: 8/10점.
6. 유아 대상 영양 공급에 집중: 빌게이츠가 말한대로 영양실조는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임신 초기부터 어머니와 아기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면 국가의 총 생산량도 높아집니다. 다만 식량 부족의 구조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효성: 9/10점
7. 바이오 기술 증진: 바이오 기술을 이용하면 홍수와 가뭄에 강한 작물을 만들어내고,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이로 먹는 돼지와 닭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과 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리스크, 부실한 규제 장치가 걸림돌입니다. 실효성: 6/10점.
8. 경제 발전과 빈곤 해소: 어떤 이들은 경제 발전이 곧 기아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며 따라서 통상 및 금융 자유화, 시장 개방이 식량의 흐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선진국의 경기 불황과 해외 원조의 감소로 인해 빈곤 해소 자체가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또 인도의 경우처럼 국가 경제 발전의 과실이 반드시 빈민층까지 닿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효성: 2/10점.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