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라이언 의원의 예산 계획은 수백만명의 의료 무보험자를 양산할 것
지난 12일 발표된 하원 예산위원회의 제안은 수많은 무보험자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언 의원의 예산안대로라면 향후 10년간 의료 분야에서만 약 3,000조 원($2.72 trillions)의 예산이 삭감될 전망입니다. 이는 라이언 의원이 제안한 연방정부 총 재정 감축의 59%에 해당합니다. 별다른 대안 없이 대대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의료 무보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라이언 의원의 예산안은 무엇보다 먼저 오바마 의료개혁에 제동을 걸면서 시작합니다. 오바마 의료개혁은 현재 의료보험이 없는 4천 8백만 명의 미국인의 숫자를 2023년까지 2천 7백만 명으로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이언 의원은 오바마 의료개혁을 포기하면 약 2천 20조 원($1.84 trillions)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예산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에는 더 가혹한 예산 감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저소득층 6천 3백만 명을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자의 절반 가량이 어린이이며 약 1/4은 고령자와 장애인입니다. 라이언 의원의 예산안에는 메디케이드 연방정부 지출의 18.4% 삭감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의료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법제화된 이후에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끊임없이 반대와 대체를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12일 기자회견도 같은 연장 선상이었는데, 의료보험 개혁법을 대체할 어떠한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Huffingto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