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 문제, 투명성 제고의 촉매되나
30년에 걸친 폭발적인 경제성장 시기 동안 중국 공산당의 열성적인 지지층이었던 중산층과 부유층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새 지도부에게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광저우에서 일어난 신문 검열 반대 시위와 북부 대기오염 수준에 대한 인터넷 여론의 폭발 등의 사건에서 드러나듯, 불만의 중심에는 환경 문제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통치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지도부가 확실한 경제 성장을 보장한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인들은 지도부의 투명성 결여로 인해 삶의 질 향상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당이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는지, 부정부패는 없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관심사가 현실적인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로 옮겨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변화의 조짐은 확실합니다. 유명인들이 ‘남방주말’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가 하면, 한 부동산 재벌의 요청으로 중국 내 74개 도시가 대기 오염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 주 월요일 유명 마이크로블로그 상에서는 ‘북경 대기’, ‘대기질’과 같은 단어가 수백만 단위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남방주말’이 지난 20년 간 수돗물을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고백한 수도 관리 당국의 연구원 부부 인터뷰 기사를 낸 이후, 정부가 자료를 공개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보장하라는 요구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 문제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 요구에 지도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대기 오염 문제 등을 보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는 했지만, ‘남방주말’ 시위를 3일 만에 강력 진압한 것도 역시 지도부의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