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신장의 먼 길, 인도 여성들 거리로 나서다

2주 전 인도 뉴델리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던 23세 여성이 치료 도중 결국 숨을 거두면서, 인도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최근 산모 사망률과 문맹률이 낮아지고 교육 수준은 높아지는 등 여권 신장 면에서 큰 발전이 있었지만, 대다수 여성들은 여전히 일상 속에서 폭력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정부와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펀잡주에서는 경찰이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가해자와 결혼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 여성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2012년 뉴델리에서 보고된 600여 건의 성폭력 범죄 중 기소된 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심리학자와 범죄 전문가들은 뿌리 깊은 여성 혐오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에 대한 반발, 남아선호로 인한 인도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선정성이 배제되는 발리우드 영화에서도 성희롱은 “eve-teasing”이라는 말로 미화되어, 젠틀하고 무해한 행위로 묘사됩니다. 거리로 나선 여성들과 시민단체는 성범죄 기소 절차 간소화와 경찰 교육 강화, 여경 인력 충원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여성들은 인도 사회 전체의 성장과 번영 속에서도 소외된 존재로 남게 될 것이며, 다음 세대에게 이런 사회를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한편, 가두 시위에 “참여”한 일부 남성들에 의한 성희롱이 보고되었음에도 익명의 경찰 고위 간부가 이를 “eve-teasing”으로 일축한 사실이 알려져 좌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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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어느 나라가 이슈가 될까? – 上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World news in 2013: the stories to watch for”라는 제목 아래 올 한해 중요한 선거를 치르거나 굵직굵직한 변화, 사건이 예상되는 나라 10개를 골라 정리했습니다.

1. 이란

이란은 핵무기 개발과 보유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 유럽 국가들과 기나긴 대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 속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올 6월 치러질 대선에서 아흐메디네자드 대통령이 교체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란이라는 국가가 내리는 모든 최후의 결정은 대통령이 아니라 종신직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내립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거 집권 당시 개혁적인 행보를 보였던 하타미처럼 대통령의 성향은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997~2005 대통령으로 집권했던 하타미가 올 대선에서 다시 한 번 대통령직에 도전할 거란 말도 나오고 있는데, 하메네이는 하타미가 반정부 야당세력인 녹색운동과 결별하지 않는 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 이스라엘

이번달 22일 치러질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보수연정이 연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1 여당인 리쿠드당과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이 꾸릴 연정은 기존의 강경한 외교노선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말로 이란의 핵시설에 정밀타격을 시도할지,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팔레스타인과 도대체 무슨 수로 평화협상을 재개할지 등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네타냐후 총리 앞에 놓인 난제들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3. 아일랜드

2013년은 “아일랜드 방문의 해”입니다. 특히 아일랜드 정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모든 아일랜드 계통 사람들에게 올해 휴가 때 꼭 고국을 방문해달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4. 케냐

5년 전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일며 최악의 종족간 유혈사태가 빚어졌던 케냐에서는 3월 다시 한 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열립니다. 당시 1천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유혈사태 문제로 주요 고위 인사들이 국제사법재판소(ICC) 법정에 불려나갔던 케냐 정치권과 주요 종족 지도자들은 이번 선거는 충돌 없이 공정하게 치르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5. 짐바브웨

89살의 독재자 무가베는 여전히 권력을 놓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3월 또는 6월에 대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2008년 대선에서 그랬듯이 유혈사태를 동반한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예상됩니다. 당시 선거에서 야당 후보 츠방기라이는 총칼을 앞세운 무가베가 제안한 허울 뿐인 공동정부안을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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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어느 나라가 이슈가 될까? – 下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World news in 2013: the stories to watch for”라는 제목 아래 올 한해 중요한 선거를 치르거나 굵직굵직한 변화, 사건이 예상되는 나라 10개를 골라 정리했습니다.

6. 미국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는 1기보다 수월할까요? 원래 오바마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민법 개정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네티컷 초등학교 총기사고 이후 총기 규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시리아, 이란 문제가 가장 큰 사안이 될 겁니다.

7. 아이슬란드

인구 32만 명의 작은 나라 아이슬란드의 정치실험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수도 레이캬비크의 시장 존 그나르(Jón Gnarr)는 올 4월 열릴 총선에서 신생정당인 ‘밝은 미래(Bright Future) 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유명 코메디언 출신인 그나르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신생 ‘최고의 당(Best Party)’ 소속으로 말그대로 돌풍을 일으키며 아이슬란드 정치계에 입문했습니다. 참신하고 유쾌한 선거운동 뿐 아니라 시장에 당선된 뒤에도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과 온라인 상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페이스북을 통해 주민들과 늘 대화를 나누며 “미래의 새로운 직접민주주의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밝은 미래당이 총선에서 기성 정치권을 제치고 약진할 수 있을지, 의석을 얻는다면 의정활동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8. 독일

가을 치러질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와 기민당(CDU)의 연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기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연정 파트너가 누가 되느냐가 관심사입니다. 본 대학의 랑구스 교수가 제시한 세 가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민당(SDU)과의 대연정입니다. 사민당에게는 굴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 녹색당과의 연정입니다. 이념적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 두 당의 연정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지만 랑구스 교수는 녹색당이 당의 환경정책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상 득표율을 놓고 봤을 때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 지금과 같은 기민-자민(FDP) 연정입니다. 독일 헌법상 의석을 차지하려면 최소한 5% 이상을 득표해야 하는데 자민당이 이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9. 이탈리아

2월로 예정된 이탈리아 총선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정계 복귀와 몬티 총리의 재도전으로 연일 언론을 달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지지율 추세를 놓고 보면 중도좌파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는 다수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별로 의석을 안배하는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베르사니 서기장이 총리에 오르기 위해 몬티 총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언론들은 베르사니 총리-몬티 재무장관의 연정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몬티 뿐 아니라 좌파와 중도를 아우르는 무지개 연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 프로디 총리의 좌파 무지개 연정이 2년만에 내분으로 무너지며 베를루스코니에게 재집권의 길을 열어줬던 악몽이 민주당 지지자들에겐 찝찝한 구석입니다.

10. 중국

시진핑 주석의 지도 하에 보내게 될 첫 해. 8%를 넘는 높은 경제성장은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고 인터넷 이용자는 6억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문제, 지방정부 부채, 소수민족과 정치적 야당에 대한 탄압, 온라인 검열 등 곪아 온 문제는 계속해서 곪고 있습니다. 3월 공식적으로 주석에 취임한 뒤 나올 첫 행보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영토분쟁에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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