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범태평양 자유무역 협정에 곧 참여
일본 노다 총리와 집권당인 민주당이 범태평양 자유무역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협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한 뒤 의회를 해산해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범태평양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을 포함한 태평안 연안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일본은 오랫동안 참여를 꺼려 왔습니다. 일본 국내 소비자들과 기업들은 참여를 지지했지만 오랫동안 정부 보조를 받아 온 일본의 농업 분야가 이를 거세게 반대해 왔습니다. 일본의 참여는 범태평양 협정을 이끌고 있는 미국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며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겪고 있는 일본으로서도 미국과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노다 총리와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위기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10% 대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반등하기 위한 승부수의 하나로 FTA와 미일공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참여는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도시 지역 화이트칼라 유권자들과 노동조합의 지지를 강화하는 한편, 야당인 자민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민당의 가장 큰 지지기반은 농촌 유권자들과 대기업인데 협약 참여에 대해 농민들과 대기업은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은 쉽사리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