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⑪ 사회문화 정책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한 번째 이슈는 “사회문화 정책”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동성결혼, 낙태 등 사회적 문제에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보수층의 결집을 우려해 이를 드러내는 대신 경제 이슈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오로지 경제에 올인하는 동안 낙태나 동성결혼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티파티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공화당의 사회 이슈를 장악해버렸습니다. 공화당 출신 주지사들 가운데 일부는 낙태를 하려는 여성들에게 강제로 자궁 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주 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롬니를 “여성인권 파괴자”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피임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이 여성의 유방암 검사비용이나 피임 치료를 공짜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는데, 공화당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이나 학교에도 이를 적용하는 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 사이의 임금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이른바 Lilly Ledbetter Act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처음 서명한 법안입니다. 폴 라이언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랜 기간 고심한 끝에 공식적으로 동성애 결혼을 지지했지만 공화당은 결혼보호법(DOMA)를 강화해서라도 동성애자들의 결혼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