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조종 무인 항공기 감독기구 설치 시급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유럽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인 항공기는 4백여 대입니다. 무인 항공기는 편리함과 안전, 정확성 때문에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이 군사적 목적으로 쓰이지만, 자연재해 대응이나 농수산업, 방송통신용, 지도 제작 등 쓰임새도 수없이 다양합니다. 향후 10년 간 전 세계적으로 3만 5천여 대가 도입될 전망인데, 전 세계 무인 항공기 생산의 2/3를 도맡아 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비해 유럽은 10%에도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EC는 무인 항공기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일 지 감독기구를 설치해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늘에서도 지상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정밀한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통화내용 도청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유가 크게 침해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 시 경찰당국은 너도나도 무인 항공기 도입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감독기구 설치의 필요성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