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아시아 국가들의 시대적 화두
2012년 9월 10일  |  By:   |  세계  |  No Comment

Economist紙가 이번주 머릿기사로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는 아시아 국가들을 조명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현재 건강보험, 연금, 실업수당 등 사회적 안전망에 쓰는 돈은 서방 선진국의 30% 수준이지만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후년부터 중국의 지방 인구 2억 4천만 명은 연금혜택을 받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모두 건강보험을 갖게 됩니다. 인도는 최근 건강보험 적용 인구를 1억 1천만 명 확대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성장의 노하우를 토대로 ‘압축성장’에 성공했던 아시아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갈 때도 유럽과 미국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시간을 절약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점, 중국이나 인도 등 영토와 인구 규모가 너무 커 정책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점 등은 걸림돌로 꼽힙니다. Economist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과 연금지급 일시를 동시에 뒤로 늦추는 등 신중하고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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